2021년 10월 17일, 지역정당인 ‘직접행동영등포당’(이하 ‘영등포당’)이 창당했습니다.영등포당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영등포당의 정당등록신청을 반려했습니다. 현행 정당법이 지역정당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당설립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는 정치사상의 자유의 핵심입니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다양한 주체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정당은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등포당의 사례에서처럼, 지금으로서는 2022년 지방선거에 지역정당의 후보를 낼 수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2022년 지방선거 또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전국정당의 지역 분할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우리 제안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지역정치를 고민하고 지역정당의 창당을 희망하는 모든 분과 공동행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에서 지역정당을 창당한 과정과 그 내용을 공유하고, 새로운 지역정당의 창당에 연대하겠습니다.
지역정당네트워크는 각지의 창당 등록과 이후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의 공동 진행, 정당법 및 선거법 개정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제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역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연되어왔던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선언할 때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역정당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의 동참과 연대를 바랍니다.
2021년 11월 1일
지역정당네트워크 제안자
직접행동영등포당, 은평시민당(준), 노동정치사람